연구사업 목표 및 정부 정책, 국가·사회적 현안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정책기여도 및 국민체감도를 제고함.
산·학·연 의견을 반영한 협동연구과제 발굴·수행을 통해 협동연구를 활성화함.
접수 기간: 2026년 2월 13일(금)까지
접수 방법:
제안서 양식(붙임 2)을 작성한 후 전자공문 발송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도 가능)
2026년 수행 수시연구과제(협동연구과제 포함)
2027년 수행 기본연구과제(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과제 포함)
※ 발굴된 과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원 자체 예산(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함.
기본연구과제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에 기초가 되거나 정책대안 제시·평가 등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유 연구과제
→ 연구기간: 10개월
수시연구과제
긴급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수요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 연구기간: 3~5개월
협동연구과제
2개 이상의 국내외 기관이 협업하여 융·복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 또는 입법대안 모색 등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희망하는 연구과제
연구과제 현안성: 입법정책 지원 필요성 및 국정과제 관련성
연구내용 적정성: 연구범위의 적정성 및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기관 역할 부합성: 연구원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① 기본연구과제(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과제 포함)
과제 접수(2월)
수행 과제 선정(6월 중, 기획경영본부 과제선정위원회)
사업계획 수립(6~8월)
사업계획서 심의(8월, 이사회·정부)
과제 수행(2026년)
※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이후 2027년부터 과제 수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국회 심의 포함
② 수시연구과제(협동연구과제 포함)
과제 접수(2월)
수행 과제 선정(2월)
연구책임자 선정(3~4월)
연구범위 및 내용 협의(3~4월)
과제 수행(상반기 중)
※ 연구범위·내용·일정은 제안기관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연구책임자 부재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미수행 가능
※ 최종 과제수행 통지까지 약 2~3개월 소요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황지은 부연구위원
(전화: 044-861-0311 / 이메일: jhwang@klri.re.kr)
담당: 김영일 선임행정원
(전화: 044-861-0314 / 이메일: ducakim01@klri.re.kr)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함.
국내외 헌정제도·법제 및 입법정책 조사·연구
입법 데이터 통계·평가 및 DB 구축
법령 해설자료 발간·보급
입법이론·입법기술·법령용어 정비 연구
국내외 공동연구 및 법제교류
연구본부: 행정·노동·복지·보건·농림·환경·에너지·통상·과학기술·SOC 등 전반적 법제 연구
미래법제본부: 글로벌법제, AI·데이터, 기후변화·지속가능성
혁신법제본부: 규제혁신, 입법평가, 인구변화·지방소멸, 재정법제
법제현안대응 TF: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
2024~2026년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일반사업 과제 다수 수행
디지털·AI, 기후변화, 재정·노동·보건, 지방소멸, 산업·통상, 공정경쟁 등 폭넓은 법제 분야 포함
(세부 과제명·기간·연구책임자는 원문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