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18-0002호 ]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ㅇ 신청자격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
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
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⑥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⑦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 ㅇ 지원조건
-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 -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제출완료’ 해야 함(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ㅇ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 -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적용기준 | 연구기관 유형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
| 비영리기관(대학, 정출연 등) | 사업자부담금 없음 |
※ 관련 용어 정의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
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
(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적용기준 | 연구기관 유형 | 현금부담 기준 | 현물부담 기준 |
|---|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90% 이하 |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7% 이하 |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5% 이하 |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 -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선정절차 및 기준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한 : 2월 5일(월) ~ 2월 21일(수),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개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
| ① | 연구개발계획서 | 한글파일
(hwp) | - -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 연구기관현황~)은 제한없음 - -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개발계획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
| ② | 이해관계자총괄표 | 엑셀파일
(xlsx) | -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
| ③ |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 스캔파일
(PDF) | - -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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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 스캔파일
(PDF) | - -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ㅇ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구분 | 정의 및 특징 |
|---|
| 주관연구기관 | |
| 공동연구기관 | -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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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기관 | -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 -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
| 참여기업 |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ㅇ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ㅇ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 -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ㅇ 연구장비 관리
- -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ㅇ 연구개발비의 관리
- -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ㅇ 과제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ㅇ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 -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동일 과제에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단계)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단계)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ㅇ 경쟁형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관이 1개인 경우는 해당기관만 지원하며, 경쟁체계 없이 과제를 지원함
- ㅇ 경쟁형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과한 상위 2개 기관 중 1개라도 협약을 포기할 경우 선정기준을 통과한 후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 -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후 2시 ~ 6시
-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ㅇ 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 문의처
문의처 | 구분 | 담당 | 연락처 |
|---|
| ㅇ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ㅇ RFP 내용 문의 | 문화기술진흥본부/
문화기술PD팀 | 신정무 | (02)2016-4154 | jmshin@kocca.kr |
| 홍준기 | (02)2016-4181 | jkhong@kocca.kr |
|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 조인호 | (061)900-6531 | cih@kocca.kr |
| 박명훈 | (061)900-6542 | omny33@kocca.kr |
| 조소혜 | (061)900-6540 | hopegirl@kocca.kr |
ㅇ 전산(CTRD) 관련문의
(CTRD 시스템) |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 윤요한 | (061)900-6513 | yonjohn@kocca.kr |
2018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