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16. 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유망환경기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진출대상국 기관과 공동(기관, 연구소, 기업)으로
     해당국 환경규제·여건에 부합한 기술개발(변형·개조) 및 해외현지 실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나. 추진방향
   ？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및 중점지원을 통하여 수출성과 확산을 극대화하고, 신흥 환경시장을 
     개척하여 진출국가 다변화
 다. 사업기간 : 2004(계속)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연간 40억원 이내(신규·계속과제 포함)
 마. 사업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사.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 국가 간 환경협력을 위한 사업기획 및 도출  (한국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외국 : 협력기관)   ※ 지정공모에 한함
사업시행 공고	？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계획서 포함
과제신청·접수	？ 사업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및 사전검토
과제선정·평가	？ 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 경 부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단년도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사업기관(한국)  · 주관사업기관(한국) ↔ 참여기업(한국)  · 주관사업기관(한국) ↔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기관)  ※ 협약시 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 제출
진도관리	？ 환경산업기술원 : 국내·외 현장점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 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최종평가	？ 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사업결과 평가
사업결과 활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사업기관 : 사업성과 홍보

2. 2016년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8. 2월(1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2월(4개월)
 나. 신규과제 총 사업비(당해연도) : 약 13억원 내외(정부지원금 기준)
 다. 중점 추진방향
  ？ 진출 대상국 현지사업화가 용이하고 시장성 유망 기술 우선지원
    - 기술자체의 우수성보다 진출 대상국 현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유망 기술사업화 아이템 중점 지원
  ？ 기술수요가 높으며 자금력이 우수한 국가와의 기술협력사업 중점 지원
 라. 사업분야 및 대상국
  ？ 사업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감축, 유해물질 대체
  ？ 사업대상국 : 전세계
 마.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되고,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화 기술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대상으로 자유롭게 과제 신청 가능
  ？ 지정공모 :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추천한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바. 사업조건
  ？ 사업기간 : 최대 2년
  ？ 사업비(정부지원금) :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 개별과제 성격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원 범위   

지원분야	사업화 단계	지원금액
수출유망과제	시장진입 초보	연간 1억원 미만
수출선도과제	시장 확대	연간 1억원 이상

   -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사업기관 유형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 (민간부담금의 5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60% 이내	40%이상 (민간부담금의 25%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라. 향후 사업일정
  ？ 접수 : '16.10.10(월)∼10.20(목) 18:00까지
     ※  온라인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6355-0761, 762)
  ？ 선정평가 : '16. 10월 중
  ？ 협약 및 사업 착수 : ‘16. 11월 중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3. 사업신청
가. 신청가능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주관사업기관은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관련 실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은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자유공모과제는
        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국제공동사업 포함)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 동일인이 국가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로 3개 과제를 기수행하고 있는 경우
   (종료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사업화과제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기업화
        지원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당해연도 선정평가에서 동일한 과제로 탈락한 기업
 다.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온라인	필수제출
② 납세완납증(납세완납증의 경우 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온라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온라인
④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온라인
⑤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에     한해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자료 사본	온라인
⑥ 외국의 위탁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	온라인
⑦ 주관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신용평가서	온라인
⑧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해당시 제출
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만 해당)	온라인
⑩ 중소기업 증빙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온라인
⑪ 가점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가점기준 참고)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온라인

※ 제출서류는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
※ 첨부서류 중 ①~⑦은 과제신청시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 ⑤에서 국내 상용화된 기술의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만,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실시권 포함)으로 대체 가능
※ 지식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 사업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첨부서류 ⑥의 사업기관간 양해각서(MOU) 사본은 사업신청시 제출(지정공모과제는 제외)

 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참조
  ？ 사업비는 <붙임>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https://ecoplus.keiti.re.kr:9443/pms/pla/main/pla_0702_pop.jsp?job=detail&APP_ANNC_NO=2016-065&prevUrl=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