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53.3억원 : 2개 사업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7. 사업전문(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5개 혁신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가점 부여)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2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 10. 1 ~ 2021. 2. 28 (53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0. 1 ~ 2017. 2. 28 (5개월)

○ 지원금액 : ’16년도 3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지구별)

-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6. 9. 19(월) ~ 10. 28(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후, 4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평가 실시

- 1차 현장평가 : 4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서면·발표평가와 1차 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는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내용확인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2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다. 우대사항(평가시 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5개 혁신산단: 시화·반월, 구미,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성서, 양산, 남동, 하남, 청주, 익산, 울산미포, 서대구, 성남

○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