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0호

2016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국내 수출 기업들에서 개발되는 제품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한 극한 전자기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마련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16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6~2020년(5년 이내)

○ 지원내용 : 항공기 부품·장비·시스템 등에 대한 극한 전자기환경 안전성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개발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가. 사업목적

○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 자동차부품, 콘텐츠제품 맞춤형 3D스캐너의 국산·상용화를 조기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16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6~2020년(5년 이내)

○ 지원내용

- (대구) 복합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울산) 핸드헬드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전북) 투과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영화, 방송 등 영상산업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분야(의료, 로봇, 자동차 등)에 응용하는 3D 융합 新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9억원(‘16년도 국비)

- 과제별 총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6.12월~’17.11월(12개월)

○ 지원내용

- 품목지정공모 : 9개 품목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6. 9. 13(화) ~ 10. 12(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10. 11(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9. 28(수) 09:00 ~ 2016. 10. 12(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