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3호

2016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1. 8. 접수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 등
에너지자원순환	금속자원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전환경 및 해체, 원전설비 성능향상 등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등
청정화력	저탄소발전, 미세먼지 등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계
신규예산	169	42	16	321	102	63	119	832
대상과제	7	8	2	27	16	4	4	68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 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1)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단위 : %)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인건비 비중	38	41	36	34	45	4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