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90호

2016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대구지역 주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2] 지원규모 : 약 1억원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6]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7]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징수방식)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융합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2] 평가절차 및 방법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사전서류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추천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3] 우대사항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3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

○ 그 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4-1> 우대기준 (각 1점)

* 우대점수는 최대 5점까지 인정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제1항에 별표2 근거하여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규정에 따름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의 경우 평가관리지침 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제외 될 수 있음(예,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상 이하인 기업 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3>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적용)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7. 접수·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4, 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