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안내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1단계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및 선정 평가를 진행 하오니, 2단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1단계 과제 수행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 사업 개요

  •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2. 지원 구분

  • ○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최장 10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단계별 지원구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선행연구	심화.응용	실용화
    개발내용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	연구소, 대학 등	기업	기업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기술료	비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유무	-	반드시 참여	반드시 참여

    ○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된 원천기술 중 2단계 기업참여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시장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

• 3. 지원 단계 및 규모

  • 단계별 지원구분

    구 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2단계)
    2016년도 예산(안)	90억원 내외
    지원규모	6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2단계 개발기간(2016.9.1.~2019.8.31.) (1차년도 2016.9.1.~2017.8.31)
    주관기관 자격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60% 이상(필수)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예외로함
    기술료	징수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 단계) 2단계(심화.응용)

    ○ 개발내용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성능평가기술 확립, 지식재산권 확보

    ○ 주관기관 자격 :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

  • □ (지원 대상) 1단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TRL 8단계)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이상으로 의무화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기업에 배분하여야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함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2차년도 이후도 해당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를 38% 이상 유지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2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4. 선정 절차 및 대상목록(1단계 종료과제)

  • □ 기본방향

    ○ 1차평가(1단계 주관기관)

    - 1단계 주관기관에서 자체 공고를 통해 1단계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가능한 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을 2단계 주관기관으로 하여 KEIT에 신청

    ○ 2차평가(KEIT)

    - 2단계 신청 대상 과제 중 KEIT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 평가절차

    ○ 1차평가

    

    * 1단계 주관기관은 KEIT를 통해 제시된 평가항목 및 비중에 의거 주관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근거 및 서류 구비

    ○ 2차평가

    

  • □ 대상목록(1단계 종료과제)

    대상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금속	F-class 발전용 가스터빈을 위한 일방향응고 니켈계 초내열합금 설계 및 조직제어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서성문
    	가스반응제어 복합소재 제조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재평
    	고상변형제어 복합소재 제조 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하국
    	멀티합금 하이브리드소재 듀오캐스팅 기술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준표
    	액상반응제어 복합소재 제조 기술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이정무
    	고융점 다공성 벌크소재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명균
    	고순도 희유금속 선택적 상제어 소재화 기술	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고융점 희유금속 침입형원소 임계제어	재료연구소	박노광
    	고품질 다유단면 형상재 고속주조 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규창
    	저마찰/고강도/초내열 하이브리드 박막 기술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이명호
    	고성능 영구자석용 고순도 Nd금속 환원 및 정련 기술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영주
    	단자구 크기 수준의 입도제어를 통한 차세대 모터용 70(MGOe+kOe)급 Dy-free Nd계 영구자석 소재 개발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이정구
    세라믹	6인치, 곡률반경 10m, 전위밀도 105.cm-2의 HVPE Bulk GaN 단결정 및 기판 기술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심광보
    	8세대 디스플레이向 이동도 15cm2/Vs 이상 TFT용 용액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배병수
    	유전율 400이상을 갖는 유전체 무기 나노시트의 합성기술 및 이를 이용한 MLCC 소자용 고유전체 박막 제조기술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황성주
    	고성능 박막 스위칭소자용 비정질 칼코지나이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병기
    	리튬 박막이차전지용 칼코지나이드 이온전도체 개발	한양대학교	신동욱
    	플렉시블 바이오 센서용 결정질 칼코지나이드 소재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조만호
    	비혈관계 스텐트용 Biointerface 제어형 융합소재 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창열
    	지능형 3차원 형상 세라믹 박막 소재 및 집적화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입자-입자 복합화 및 구조제어를 이용한 고기능성 나노입자 제조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
    융합	IT 윈도우 적용을 위한 200 oC 이하의 공정온도를 갖는 솔루션기반 투명 전도성 산화물 나노융합소재 개발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창열
    	건축 및 자동차 내장용 최고발열량 60% 저감급 나노클레이 분산 intumescent 고분자 복합소재 원천기술 개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정윤
    	Coat-on-demand 공정을 통한 3차원 구조제어 소재 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한신
    화학	나노셀룰로오스와 리그닌계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용 복합소재 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윤주호
    	유연 전자 소자 적용을 위한 용액 공정용 고불소계 고유전율 절연 복합재료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유병욱
    	풀컬러 색변환 전자스킨을 위한 콜로이드 광결정 필름 소재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류호준
    	고차단성 탄성소재 구조제어기술	경상대학교	김진국
    	미세구조 제어에 의한 화학소재의 고차단화 기술-고차단성 부여를 위한 다층구조 형성 기술	서울대학교	서용석
    	유무기 복합소재기반 Barrier 필름제조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정철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의 리튬이온 전도 향상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강영구
    	탄성용 TPE 합성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동현
    	규소계 고기능성 1차원 나노구조소재 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성무
    	Coatable Polarizer 소재합성 및 편광기능 제어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승한
    	기능성 향상제어 중합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상수
    	배향성 내열고분자 설계 및 정밀 축합 중합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김용석
    섬유	고성능섬유 기반의 습식형성 하이브리드 소재개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복진선
    	극한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임계성능 섬유소재 제조 기술	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민병길
    	섬유형성능 셀룰로오스 추출 및 의류용 용융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승환
    	표면구조제어 고부가가치 탄소섬유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이규환

    * 기술 분야의 경우 2단계 사업계획서 신청시 수정 가능

• 5. 신청요령

  • □ 1차 접수 (신청기관 → 1단계 수행 주관기관 개별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첨부2 2016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 종료과제 기술요약 및 담당자 참조

  • □ 2차 접수

    신청요령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2단계)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6.20(월)~’16.7.15(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6.27(월)~’16.7.15(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7.8(금)~’16.7.15(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7.8(금)~’16.7.15(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 제출처

    접수처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1544-6633, 053-718-8341~4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1부	주관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별로 제출서류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신청용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관련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7월) → 사전검토(7월) → 평가위원회 평가(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8~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선행연구 확보 (20점)	○ 핵심원천 기반기술 확보정도	- 임계성능구현 및 신기술창출 기반기술의 확보정도?
    	○ 성능평가 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정도	- 성능평가기술에 대한 기반기술 확보정도 및 특허 출원.등록 확보가능성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점)	○ 개발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개발목표 및 체계의 적정성과 명확성	- 개발목표가 적정하고 명확한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정도?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타켓 시장의 적정성	- 타켓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적정한가?
    	○ 실용화 가능성	- 제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 기술의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소재원천기술의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정한가?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해외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의뢰서 등 해외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3점, 벤처형전문소재사업에 한함)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소재부품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1단계 기술개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3개 이상, 중견기업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20(월) ~ 2016. 7. 1(금)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8. 일정

  • 일정

    기업 공고 및 선정평가	6월20(월) ~ 7월13(수)	(1단계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7월15일(금)	(신청기관→KEIT)
    2단계 선정평가	7월 중	(KEIT)
    평가 결과 통보	7월~8월	(KEIT→신청기관)
    선정과제 확정 및 협약	8월~9월	(산업부→KEIT→선정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9. 문의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대표번호 : 053-718-8341)

    문의처

    분야	연락처	분야	연락처
    금 속	053-718-8348	화학/섬유	053-718-8344
    세라믹	053-718-8343	융합	053-718-8346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