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2호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예산 : 34.9억원 이내

- 3~5개 지역(사업) 지원예정(지역별 최대 10억원 규모)

나.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 주관기관이 기업(R&D사업)일 경우 해당사업비의 67% 이하 범위에서 국비지원(나머지 33%이상의 금액은 기업 현금 및 현물 부담)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이전 공공기관이 사업비 현금 매칭시 우대

다. 지원대상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라. 지원기간

○ 총 19개월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마. 공모방식

○ 자유공모(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과제기획)

* 네트워킹 협의체를 통한 과제기획 증빙제출

바.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패키지형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지역별 1개 이내, 10억 이내)
(예) 기술개발+기술개발+인력양성+네트워킹, 기술개발+기업지원+네트워킹 등

** 네트워킹은 패키지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공공기관-지역혁신주체간 연계활동을 통한 신규 사업수요 발굴을 위한 수행내용으로 작성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사. 지원분야

○ 신산업 대상기술(붙임 참조)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아. 기술료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 :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자.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패키지형 사업) 예시 >

○ (총괄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R&D 및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등)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관리, 사업비 관리 등 사업총괄

* TP는 패키지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네트워킹과제만 수행 가능

○ (주관기관) 수행기관의 기능-역량에 따라 세부 주관 수행(R&D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수행 가능,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는 기업지원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으로 구분

○ (수혜기업) 총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

차.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제외 대상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나. 우대사항

○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관련 확인서 제출)

○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사업내용,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답변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라.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각 과제는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주관, 참여)가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고자료

○ 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및 관련규정 등)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¹⁾과 달리 산정가능

 1)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사무관 (044-203-4414, kon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안성희 선임연구원 (02-6009-3741, ash3919@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