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281호

 

2016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2016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공모분야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총/당해)	정부출연금 (총/당해)
지정 공모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	5년 이내/ 8개월 이내	240억원 이내/ 7.5억원 이내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신청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참조]
ㅇ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ㅇ 국립·공립 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ㅇ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16. 3. 29(화) ~ 2016. 4. 6(수)
ㅇ 접수기간 : 2016. 3. 29(화) ~ 2016. 4. 6(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전산제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함께 제출처로 직접 제출(서류제출, 우편 제출 불가)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ㅇ 전산제출 절차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제출서류(아래 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용현 연구원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전산접수	-
2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2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접수	붙임3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전산접수	붙임4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전산접수	붙임5
6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접수	-
7	중소기업/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 시)	전산접수	-
8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전산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9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전산접수	붙임6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ㅇ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ㅇ 평가기준은 연구개발계획(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최종·연차별 목표/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연구기관·연구책임자 등 수행능력, 유사업무 수행경험, 전문인력, 기관시설, 장비보유 등), 활용방안(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 등)을 중점 평가
ㅇ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재공고 및 접수	-	3월∼4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4월
선정평가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4월
협약체결	○선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5월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RCMS)를 적용할 수 있음	5월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규정 제2항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지원 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정재관 사무관	044-200-5248
		해양개발과 전재형 주무관	044-200-5245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용현 연구원	02-3460-4048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화정산팀, PMS담당자	02-34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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