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88호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시생산 연구 및 신뢰성 평가 기반조성을 통한 안광학렌즈산업 선진화 및 혁신주도 신제품 개발 지원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11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를 위한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2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국내 항공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항공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10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항공기 부품성형, 가공 등의 공정기술 및 치공구 제작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3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자동차 메커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수평적 공동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7.3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메카니즘 부품 핵심기술(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4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금형, 사출, 생산시스템 등 전통 산업기술을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소모성 의료기기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달성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6.2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메디칼몰드분야 핵심기술(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 금속성형, 생산시스템)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5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치과용 소재부품 분야의 세계적인 집적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시설, 장비,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구축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7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년(’16.5월~’17.4월, 12개월)

- 지원내용 : 치과용 소재부품분야 핵심기술(골조직 재생용 치과소재 및 보철용 소재부품)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응용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및 기술 고도화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5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2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26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술개발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해당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점)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6개 내역사업은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함에 따라 해당 가점은 제외함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6. 3. 3(목) ~ 4. 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3. 7(월) 09:00 ~ 2016. 4. 4(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3. 7(월) 09:00 ~ 2016. 4. 4(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4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Ⅶ 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사업설명회

○ 목적 : 2016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전담기관 담당자 컨설팅(사업담당자 1:1 면담)

- 해당사업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 및 면담(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 개최일 및 장소

Ⅸ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