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신규예산	20억원
    대상과제	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4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필요시 부담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 기술료 징수

    ○ 동 공고에 따른 지원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70%(지식서비스)로 적용함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 산업	지식 서비스	1	인지 및 감성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 제품설계 지원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일반형	원천 기술	지정 공모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
    		2	지식서비스 혁신지원 통계 플랫폼 개발	비영리 기관	일반형	원천 기술	지정 공모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Ⅳ. 신청자격

  • □ 대학, 연구기관,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으로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외국 소재 기관(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Ⅴ.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 2015. 11. 10(화) ~ 11. 30(월)까지 21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1. 10(화) ~ 11. 30(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1. 24(화) ~ 11. 30(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1. 26(목) ~ 11. 30(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 창의산업 : 지식서비스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53-718-8240, 8241)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전산등록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5월 1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5월 1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신청한 총괄책임자가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11. 24(화) ~ 2015. 11. 30(월)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창의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실	053-718-827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40, 8241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