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19호

201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I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탄소밸리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화 조기 달성을 위한 「소재-부품-제품」간 상호연계 강화를 위해 기 개발된 탄소섬유를 적용한 부품/제품 국산화추진

나. 지원규모

○ 예산 : 251.11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4.39억원 내외

* ’14년 신규 선정된 계속과제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지원 유형별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개월 이내(협약시점 ~ ’16년 12월)

- 지원내용 : 기 개발된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부품/제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를 위한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 추진체계 및 지원유형

* 연계지원형의 경우 제출된 과제규모에 따라 지원국비 조정 가능

- 국산 탄소섬유 정보

* 탄소섬유는 현물 무상제공되며, 부품/제품에 적용할 탄소섬유별 제공기업과 협의 후 지원요망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III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술개발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해당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IV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5. 9. 25(금) ~ 10. 23(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V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 9. 25(금) 09:00 ~ 2015. 10. 26(월) 12: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 10. 5(월) 13:00 ~ 2015. 10. 27(화) 16: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27일(화)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ㅇ 탄소섬유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사업별 담당자 컨설팅(사업담당자 1:1 면담)

-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 기 개발된 탄소섬유 기술 정보 소개(기술개발 시 제공 가능량 등)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14:00 ~

- 장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설 국제탄소연구소 2층 영상관

  ※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3.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