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공모방식	개 요	지원 과제수
선진기술획득 공동R&D (유형A)	품목지정	지원규모 : 연4～7억원 내외 수행기간 : 3년 내외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 해외참여기관(산ㆍ학ㆍ연) 필수 * 품목지정은 기술개요서 참조	6개 내외
	자유공모
해외시장진출 공동R&D (유형B)	품목지정	지원규모 : 연4～7억원 내외 수행기간 : 3년 내외 주관기관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참여기관(산ㆍ학ㆍ연) 필수 * 품목지정은 기술개요서 참조	2개 내외
	자유공모

1) “유형A”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2) “유형B”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또는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한 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1)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유형A)	해외시장진출 공동R&D (유형B)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유형A)	해외시장진출 공동R&D (유형B)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2)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방식_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기술료 징수방식_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재원	에특	기금
기술분야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인건비 비중	42% 이상	48% 이상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반올림 불인정)

지원분야

과제 유형	공모 방식	지원분야			주관 기관	연구비 (수행 기간)	기술료	비고
		분야	세부 분야	품목명
선진기술획득 공동R&D (유형A)	품목 지정*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저장	리튬금속음극 제어 및 활용기술	국내 산.학.연	과제별 연간 4～7억원 내외 (3년 내외)	징수	역량(관련 선행연구 실적 등)이 검증될 수 있는 해외기관 참여 필요 해외기관의 연구수행 필요성 제시 필요 주관기관이 학연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해외기관과 연구관련 적극적 인력교류 필요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방안 필요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고효율 회로기술
		신재생 에너지	연료 전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촉매 지지체 및 양산기술 개발
		원자력	원자력	고출력 전자기파(HEMP, NNEMP) 영향평가 기술개발
	자유 공모**	품목지정 기술분야를 제외한 에너지기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공동R&D (유형B)	품목 지정*	에너지 자원	자원 개발	저개발 산유국의 소규모 육상 유전의 가치 증진을 위한 생산 운용기술 개발	국내 중소 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관 역할 필요 해외기관과 연구관련 적극적 인력교류 필요 해외 현지 사업화 방안 필요 사업화 성과지표 제시필요 - 수출계약, 매출액 등
	자유 공모**	분야지정 자유공모 기술분야를 제외한 에너지기술분야

* 품목지정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서는 첨부의 해당 기술개요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구
* 주제(필수조건 등)가 불일치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자유공모에 해당되는 분야는 에너지자원(온실가스, 청정연료, 건물효율, 산업기기효율, 산업공정효율, 그린카),
**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해양, 지열, 수소), 전력 분야임

평가 시 우대사항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최대)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8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5.3.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9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 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5.3.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10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11	최근 3년 이내(’12.9.1 이후)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신기술상(신기술부문)”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5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

*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제출 시 미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불인정함)

사전지원제외대상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2.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 2. 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2.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3.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 3. 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3.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4.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4.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5.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 5. 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5. 한다.) 5.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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