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3호

201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산업 안전성 강화와 생태계활성화 기술개발 분야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프로그램	개발기간	개 요
품목지정	수요대응	3년 이내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 1차년도(6개월이내)는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대기업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착수기본료 :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분야명		품목명	기술료	중소중견 참여형태	비고
원자력 핵심 기술개발	안전 강화	설계. 해석 및 평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피동냉각 시스템 개발	징수	주관
			안전등급 배관 제트 하중 영향 평가	징수	주관
			원전 격납건물 결함 탐지 및 건전성 평가	징수	주관
			원전 전자부품 열화 감시 및 평가	징수	주관
			가상현실 기반 원전 화재방호 훈련시스템 개발	징수	주관
		안전 기자재 국산화	원전 케이블 화재방호체 개발	징수	주관
			안전 강화 원전 케이블 개발	징수	주관
			원자로계통 냉각재 붕소농도 감시 설비 개발	징수	주관
			원자로 냉각재펌프 TBA 개발	징수	주관
			원전 안전등급 SAW 용접강관 제작 기술	징수	주관
		안전 기자재 품질 향상	원전 안전관련 계측센서 운영 신뢰도 향상	징수	주관
			신축이음관용 벨로우즈 이음부 최적화 기술	징수	주관
			중대사고용 피동형수소재결합기 촉매체 성능강화	징수	주관
		신기술 융합	3D 프린팅 기반 원전 비안전등급 밸브 제작	징수	주관
			드론 기반 중대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내부감시 시스템 개발	징수	주관
			영상기반 휴대용 방사능 물질 탐지설비 개발	징수	주관
			전원독립형 원전 DC 공급설비 개발	징수	주관
	사후 관리		C-14 함유 원전 폐수지 처리 및 안정화 기술	징수	주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감용 고화장치 개발	징수	주관
			포장된 방사성폐기물 비파괴 검사 설비 개발	징수	주관
			방사능오염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 제염/절단 기술	징수	주관
			삼중수소 오염수 처리 기술	징수	주관
			저장용기 내부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적 적재 기술	징수	주관
	인프라강화		빅데이터 기반 원전 소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징수	주관
			중소기업 원전 지식관리체계 구축	징수	주관
			원전용 표준용접절차시방서 개발과 P-No 부여	징수	주관
			원전 기자재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징수	주관
			제염계수 표준화 및 표준시료 개발	징수	주관

평가 시 우대사항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최대)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 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8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 *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1.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9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1.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10	최근 3년 이내(’12.5.1 이후)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신기술상(신기술부문)”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

사전지원제외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2.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2.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3.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3.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 3. 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4.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5.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5.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업설립일로 5.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5.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품목지정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제기처

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원자력핵심기술개발	공급기술기획팀	02-3469-8475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5월 8일(금)	대전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아토피아관 강당	10:30~12:30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고객만족 콜센터

사 업 명	수요대응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팀	8445, 8448

제기처

구 분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3, 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