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2 호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 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 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ㅇ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책정

 

구분	산업융합촉진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