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21호

2015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연료전지, 바이오
	원자력핵심기술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 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 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기술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가스안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전기안전기술

지원내용

구분	과제 유형	프로 그램	공모 방식	개발 기간	개 요	매칭 기준
중 장 기	전략 핵심	전략 응용	지정 공모	5년 이내	목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유형A / 유형B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유형A	유형B	유형A	유형B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착수기본료 :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표

세부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 비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청정화력 핵심기술	원자력 핵심기술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인건비 비중 (% 이상)	34	41	50	38	41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 의미함.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지원분야 중장기(전략응용, 지정공모)

구분	사업명	분야	과제명	기획 유형	중소 중견 참여 형태	매칭 기준	비고	다운 로드
에너지 공급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연료전지	건설용 25kW급 이동식 액체연료개질형 연료전지	징수	참여	A	-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용 다목적 부품 공용화 기술 개발	징수	주관	A	-
		바이오	에탄올 발효산물 업그레이딩을 통한 항공유급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징수	주관	A	-
	청정화력 핵심기술	청정화력	표준화력 500MW Retrofit를 위한 Fan 용량증대 및 Smart Soot-Blower 개발	징수	주관	A	-
			표준화력 500MW Retrofit을 위한 주기기 효율향상(증기터빈/보일러) 실증 기술개발	징수	참여	B	-
			고수분 석탄의 Upgrading 실증을 위한 무첨가제 성형기(Binderless Briquetting) 국산화 기술	징수	주관	A	-
			고수분석탄의 Upgrading 기술 실증을 위한 실규모 발전소 적용 혼소특성 평가기술	징수	참여	A	-
	원자력 핵심기술	원자력	원자로건물 피동냉각계통 개념설계 개발	징수	참여	A	-
			원전 심층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DBA(Design Basis Accident) 및 DEC(Design Extension Condition) 통합 안전해석 기술 개발	징수	참여	A	-
			원전 광역화재를 고려한 정량적 화재영향평가 기술개발	징수	참여	A	-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효율향상	20톤급 건설장비 연비향상을 위한 폐열회수 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참여	B	-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최적화 기술 개발	징수	참여	A	표준화 연계
		에너지 신산업	IoT기반 지역난방 열수요 통합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참여	B	표준화 연계
		가스안전	에너지 사용 밀집지역용 융합형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징수	참여	A	표준화 연계
	스마트 그리드 핵심기술	전기안전	공동주택용 단위 고객별 자율전기안전관리 기술 개발	징수	참여	A	-

평가 시 우대사항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최대)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8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 *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0.8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9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0.8 이후) 채용부터 ** 접수마감일까지	3
10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11	최근 3년 이내(’12.4.8 이후)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신기술상(신기술부문)”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5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

* 원자력분야(“과제간경쟁”)의 경우, 가감점 적용기준은 ’15.1.9.공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를 따름(적용일자 유의)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제출 시 미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불인정함)

사전지원제외대상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2.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2.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3.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3.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 3. 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4.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5.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5.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 5.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5.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고객만족 콜센터

구분	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략핵심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공급기술 기획팀	8471~3
		원자력핵심기술			8475
		청정화력핵심기술			8471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에너지수요 관리핵심기술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가스안전	수요기술 기획팀	8381, 8383, 838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8384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사업계획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사업명	전략핵심(시장선도)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팀	8436, 8437
	원자력핵심기술	전력원자력팀	8446~8
	청정화력핵심기술	전력원자력팀	8445, 8446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효율자원팀	8421, 8422, 8424~6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전력원자력팀	8442

제기처

구 분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