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05호
2015년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계획 공고
2015. 4.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두뇌산업의 전문기업을 선정·육성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견인
< 두뇌산업의 개념 >
◆ 단순 가공·조립 생산이 아닌 우수한 기획·설계 능력을 통해 타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산업분야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 등 고급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분야
* 엔지니어링분야, 디자인분야, 임베디드SW분야, 시스템반도체분야, 바이오분야등
□ 아래의 두뇌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신청자격 >
| 분야 | 신청자격 |
|---|---|
| 엔지니어링 |
○ 엔지니어링분야 중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 전담 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 디자인 |
○ 디자인을 위한 조사, 분석,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디자인 전문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 임베디드 SW |
○ 임베디드SW의 기획,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임베디드 SW 분야의 기획·연구·개발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 시스템 반도체 |
○ 반도체 제조장비 없이 반도체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반도체설계 분야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 바이오 |
○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의약·소재·기기 분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의약·소재·기기 분야)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 (전담인력)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 및 R&D인력, R&D인력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따름
** (디자인 전문인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12-185호)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따름
< R&D인력(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사 자격소지자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3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격소지자로서 |
|
-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 선정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 ① | 사업 공고 |
< 2015년 K-BrainPower 선정계획 공고 > | 4.6일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② | 신청 접수 |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5.5.13(수) 09:00 ~ `15.5.14(목)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5.5.14(목) 09:00 ~ `15.5.18(월)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전산) 5.14일 까지 (서류) 5.18일 까지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
| ↓ | ||||
| ③ | 서류 심사 |
< 서류심사 > ● (대상) 정해진 기한내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서류제출을 완료한 기업 ● (내용) 지원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검토 및 심사 |
5.29일 까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류심사위원회 |
| ↓ | ||||
| ④ | 발표 평가 |
< 발표평가 > ● (대상) 서류심사 통과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40분(발표20분, 질의20분), 신청총괄책임자 발표 ● (장소) 산업기술진흥원(장소 변경시 사전 안내 실시 예정) ● (내용) 정성평가 |
6.19일 까지 |
서류심사 통과기업 → 선정평가위원회 |
| ↓ | ||||
| ⑤ | 현장 평가 |
< 현장평가 > ● (대상) 발표평가 통과기업 ● (구성) 기술성전문가, 회계사 등 총 3인 내외 ● (장소) 발표평가 통과기업의 사업장 ● (내용) 정량평가 |
7.7일 까지 |
선정평가 통과기업 → 현장확인단 |
| ↓ | ||||
| ⑥ | 최종 선정 |
< 심의위원회 > ● (대상) 현장평가 완료기업 ● (내용) K-BrainPower 부합여부, 기대효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최종선정기업 확정 |
7.10일 까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심의위원회 |
□ 평가기준
○ 총 160점 [발표평가(정성평가) 100점, 현장평가(정량평가) 60점]
- 현장평가의 경우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신청기업에 한해 실시
| 구분 | 항목 | 내용 | 배점 | 비율 | |
|---|---|---|---|---|---|
| 발표평가 (정성평가) |
①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
●핵심인재 확보 및 신규고용계획의 구체성과 적극성 |
10 | 6.3% |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5 | 3.1% | |||
| ② 기술혁신역량 |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핵심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실적 |
30 | 18.8% | |
|
●지적재산권(원천기술등) 보유현황 |
25 | 15.6% | |||
| ③ 지속적 성장가능성 | 경영자 역량 |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 및 기술이해 |
15 | 9.4% | |
| 시장 분석 및 확대전략 |
●국내외 시장변화요인등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
5 | 3.1% | ||
|
●목표시장 확대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10 | 6.3% | |||
|
소계 |
100 | 62.5% | |||
| 현장평가 (정량평가) |
④ 인재확보 및 육성실적 | R&D인력 |
●R&D인원수 |
15 | 9.4% |
|
●R&D인력비중 |
5 | 3.1% | |||
|
●R&D인력 중 전문인력 보유율 |
5 | 3.1% | |||
| ⑤ 기술혁신실적 | R&D투자실적 |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투자실적 |
7.5 | 4.7% | |
| 두뇌분야 매출비중 |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기획·설계등 두뇌 분야 매출비중 |
15 | 9.4% | ||
| ⑥ 경영상태 | 기업의 성장성 |
●최근3년 매출액 |
2.5 | 1.6% | |
|
●최근3년 1인당 매출액 |
2.5 | 1.6% | |||
|
●최근3년 매출액증가율 |
2.5 | 1.6% | |||
| 기업의 안전성 |
●최근3년 부채비율 |
2.5 | 1.6% | ||
|
●최근3년 유동비율 |
2.5 | 1.6% | |||
|
소계 |
60 | 37.5% | |||
|
합계 |
160 | 100% | |||
* 전문인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이상 경력자,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선정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공급
○ 아래의 지원정책 이외에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지원할 예정
< K-BrainPower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내 용 |
|---|---|
| 인력 |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채용 인건비 매칭 지원 등 ● 디자이너 해외진출(박람회 참여 등) 지원 |
| 기술개발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전용 R&D프로그램 - `15년 30억원, 향후 단계적 확대 |
| 자금지원 |
●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 `14년 하반기 펀드 운용사 선정, `15년 상반기 1,050억원 규모 결성 예정 ● 저리 융자 지원 (우리은행·기업은행) - 연 3,000억원 규모, 시중금리 대비 약 2%p 저렴 |
| 지재권 경쟁력 |
● 두뇌 전문기업 분야별 IP 확보 및 수익화 지원 * K-BrainPower 요구 IP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외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침해하고 있는 해외 제품/기업 정보가 있는 건에 대한 IP수익화 지원 ● IP Pool 회원제 서비스 * (IP컨설팅) IP진단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분쟁 컨설팅 등 * (제품화지원) 통상·전용실시권 제공 * (분쟁대응) 방어용 특허 리스, 소송 대행 등 |
| 브랜드화 |
● 브랜드화 - 인증서 및 마크 제공 ● GCC, EEN 등을 활용 홍보 및 기술수출 지원 - 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 아시아권과 북미권 중심의 글로벌사업화센터, ’15년 3개 지역(중국*, 일본*, 북미권*)으로 기술협력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 일본 및 중국 센터는 4월 초 평가·선정을 통해 지정할 예정이며 북미센터는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담당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 EU중심의 글로벌 기술이전 사업화 네트워크, ''''15년 3개 기관(한국무역협회, 이디리서치, 델타텍코리아)을 통해 기술협력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
| 타 지원제도 우대 |
● 우대 및 기준완화 - World Class 300 지원시 매출액 기준 완화(1/4수준, `15년 공고시 반영) - 두뇌분야 R&D 과제 관련, 기업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개발(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투자의 경우 선정기업과 운용사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여부 및 조건등이 결정됨
* 예산지원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5년 5월 13일(수) 09시 ~ 2015년 5월 14일(목)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14일(목)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
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서류제출) 2015년 5월 14일(목) 09시 ~ 2015년 5월 1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지원분야,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예) K-BrainPower 신청서류, N000000, 엔지니어링분야, (주)OOOOO
□ 제출서류 및 서식
|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
| 별지 제1호 |
● K-BrainPower 선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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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
● K-BrainPower 신청사업계획서 * 전산등록시 업로드한 신청사업계획서로 선정평가 진행, 제본 및 인쇄본등은 서류제출 시 별도제출 안함 <주의사항> *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 시 전산접수번호 반드시 확인·기입 * 신청사업계획서 맨 앞장의 경우 총괄책임자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신청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신청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
|
| 별지 제3호 |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부 |
|
| 별지 제4호 |
●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14년 실적만 제출) |
필요시 |
| 별지 제5호 |
●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
|
|
● 신청기업의 ’12~’14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 서류제출대상 :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필요시), 별지 제5호, 최근3년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접수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044-203-4364 |
시행계획 등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실 용화팀 |
02-6009-4361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관련 문의 |
| 정보화팀 | 02-6009-4375~6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역 | 일시 | 장소 |
|---|---|---|
| 서울 | 4월 15일(수) 15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 참가를 위한 별도신청 없으며, 1~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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