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66호

 

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0억원

 

□ 지원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적용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10% 징수)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 단, 1차(3월) 신청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청자격 인정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 경영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 문의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총 2회, 1차(3월)․2차(8월)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3월)	11일 ～ 25일	신규과제
2차(8월)	11일 ～ 25일	신규 및 재신청 과제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www.smtech.go.kr)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스캔하여 업로드
⑦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⑧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해당시
⑨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⑩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⑪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⑫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			재신청 과제

5. 선정절차

 

□ 지원과제 선정

 

요건검토 (전문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관리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 (3, 8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 (4~5월, 9~10월)

 

◦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대면평가 (5, 10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 (6, 11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공통공정기술 및 반보기술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복성 검토기준 완화 적용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탈락기업의 재신청

 

□ 최종 선정 탈락기업은 금년 접수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www.smtech.go.kr)에 재신청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및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