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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원 2014.07.14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13

기 한

: 2014.07.14 ~ 2014.08.29
전화번호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24호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2차),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사업(SW융합형부품))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 지원방향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Ⅰ.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예산(안)	17.5억원	50억원	120억원	90억원
지원규모	3.5억원 내외/년	6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2년 이내(1단계)	3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일부과제예외 : RFP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해당없음	70% 이상(권고)	50% 이상	70% 이상*
기술료	비징수 (1단계)	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해당없음	반드시참여 (단, 신뢰성기관 참여시 불필요)	반드시참여	반드시참여
기타사항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민간투자유치 필수	특허수립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수요자연계형사업 중 1단계 주관기관 제한이 없는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¹⁾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²⁾또는 중견기업³⁾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⁴⁾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없음)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투자자연계형 사업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자료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핵심소재원천)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공공연구소 기준
<공공연구소 기준>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투자자연계형/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단, 제한없음으로 명시된 과제의 경우 비영리 기관도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사업의 경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우대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사업별 공고기간 안내
사업명	공고기간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30일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47일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사업명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핵심소재원천	2014.09.01 - 2015.8.31 (12개월)
투자자연계형	2014.11.01 - 2015.8.31 (10개월)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2014.10.01 - 2015.7.31 (10개월)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16(수) ~ 8. 29(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내
사업명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7. 21(월) ∼ 8. 12(화), 18:00까지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7. 21(월) ∼ 8. 29(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2-6009-8374, 838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규정

문의처
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평가일정 및 절차
금속	소재부품기획팀	8397	소재부품평가팀	8395
세라믹	8397	8373
화학	8394	8372
융합	8394	8396
자동차조선	8392	8395
기계로봇	8392	8378
전기전자	8393	8373
휴먼인터렉션	8393	8371

문의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309, 7042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565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5485, 6451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9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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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전화번호

시행부처

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평가일정 및 절차
분야	담당팀	연락처(02-6009-)	담당팀	연락처(02-6009-)
금속	소재부품기획팀	8397	소재부품평가팀	8395
세라믹		8397		8373
화학		8394		8372
융합		8394		8396
자동차조선		8392		8395
기계로봇		8392		8378
전기전자		8393		8373
휴먼인터렉션		8393		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