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24호

201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2.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4년 지원예산 : 국비 약 1,483억원(계속과제 예산 포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단, 기획과제에 한하여,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7.∼'15.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기술개발(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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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규모 : 약 841억원(신규 약479억원, 계속 약36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사전기획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에 정의된 중견기업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7)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2) 기업지원(비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2) 지원규모 : 약 64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ㅇ (필수사항)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6)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1)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ㅇ 기술개발(R&D)

  ㅇ 기업지원서비스(R&D)

 (2)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8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 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위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중복배제)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 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지정「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 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9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 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 연장한 과제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에서 미포함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율 미합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4.6.16(월) 09:00 ~ 6.20(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6.16(월) 09:00~ 6.20(금) 18:00까지, 2014.6.23(월) 09:00~18:00

(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5)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02-6009-3721, 3731)

 *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