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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63호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184억원	523억원	431.5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창의 산업	지식 서비스	1	중소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명인 연계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연예기획사 참여필수
		2	모듈형 시스템 설계를 위한 플러그인 디지털 해석 프레임워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초고난도 완제품/협력업체 참여필수
		3	퍼스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닝마인즈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4	중소기업 구매자금 활성화를 위한 실거래정보 기반 자산평가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거래정보업체기관 참여필수
		5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난대응을 위한 Safe-Guard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디자인연계
	바이 오	6	[총괄] 고부가가치 바이오 부틸고무 제조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1세부] 바이오 기반 이소부틸렌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초고난도 수요기업 필수 참여
			[2세부] 바이오 기반 고무배합첨가제 및 부틸고무 제품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7	세균성 중증감염질환 신속 진단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초고난도 표준화/디자인연계 병원 참여필수
		8	산업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주기 유효성평가 시스템 및 산업화 지원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정부출연연 참여필수
		9	형질전환 돼지췌장을 활용한 생체 친화적 인공 췌도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0	활성기반 항체 선별을 위한 항체집합체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1	의약바이오 IP 기반 생체 적용 물질(약물 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2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조절 글로벌 건강기능식품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3	대사성질환 치료용 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4	바이오마커 기반 여성질환용 다중 진단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표준화/디자인연계
		15	의약바이오 IP 기반 혁신 약물 또는 약물 전달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6	미니돼지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17	식물공장을 이용한 고기능성 식물 원료 대량 생산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수요기업 필수 참여
	나노융합	18	저가 나노패터닝공정 기반 플라즈모닉 나노광소자 실용화 플랫폼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디자인연계
		19	[총괄] 스마트 기기용 저가 나노잉크 기반 인쇄형 디지타이저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1세부]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잉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세부] 스마트 기기용 비도금 기반의 인쇄형 저가 디지타이저 공정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0	사용한계 130,000회 이상급 나노소재 기반 전기접점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소재 부품 산업	금속재료	21	[총괄] 셰일가스 테스트베드사업을 위한 채굴/기자재용 소재 및 강관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초고난도
			[1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항복강도 55ksi(380MPa), 인장강도 110ksi(759MPa), 확관성능 50% 고망간 ERW 강관 소재 및 용접기술 개발	징수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2세부] 항복강도 110ksi(759MPa) 이상급 채굴용 ERW강관 기술개발	징수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3세부] 셰일가스용 고심도 Drill, Casing/Tubing Seamless 강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고위험형
			[4세부] 셰일가스 채굴용 Premium Connection 및 성능평가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22	용질원소를 10% 이상 함유한 난연속주조성 알루미늄 합금 연속주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화학공정소재	23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소자 코팅용 난접착 소재(실리콘 코팅제 등) 부착용 무취 점착테이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24	저비중 도전 입자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