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

용역개요

용역명 :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고질적인 방위력개선분야 예산 이․불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청 개청 이후, 예산 환경 변화에 따라 편성 및 집행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필요

방위력개선분야 전 분야에 걸쳐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수단 마련 필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소요예산 : 39,600,000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지시사항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이‧불용) 실태 조사

각 사례(연구개발, 시설, FMS 등)별 카테고리화 후 원인분석

FMS 예치금 과다 등 예산 낭비요인 확인 및 분석

해외국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사례 연구

미국의 다년차 예산제도 등 해외국가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 제도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사업 유형 및 사업 기간별 적정 연부액 제시

국내구매, 상업구매, FMS, 연구개발 등 사업 유형별로 연차별 적정 연부액 제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이․불용 최소화 방안 연구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편성 제도개선 방안 연구

현행 법규 내에서(국가재정법 등) 가능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프로그램 통합방안 등

입법조치를 포함한 제도개선(다년차 회계제도 도입, 회전자금 도입 등) 방안 연구

제도개선 과제 도출 및 이행전략 연구

 

※ 기타 문의사항은 재정계획담당관(02-2079-6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announcement/acquisition.jsp?mode=readForm&listAllValue=notice&articleSeq=1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