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 235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가. 총 사업기간 : 2013 ~ 2015(3년)

나. 당해 연도 연구기간 : 2013. 11 ~ 2014. 8(10개월)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당해 연도 신규 과제(사업단) 연구비 : 총 90억원 이내(분야별 30억원 이내)

라. 사업단계 : 2단계(1년+2년), 1단계(1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분야	과제명
암 치료 부담 증가	암 치료 효용성 제고를 위한 동반진단기술 개발
청소년 비만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BT-IT 융합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유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기대응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키트 개발

※ 사업 세부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설명서」및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산업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 받은 기관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기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 사업단장 자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가능한 자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9. 23 ~ 2013. 10. 22, 18:00까지 (30일간)

다.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총괄 및 세부/단위 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참 조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작성 양식	한글 1부
② 관련 증빙 자료	(별첨 2) 관련 규정 - 별지 및 별표	PDF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사업단장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문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공문,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계획서(한글) 및 증빙자료(PDF) 각 1부 업로드

※ 시스템에 사업단장 신청자 계정으로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합본*, 직인 날인 후 15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사업단(작성 양식1) → 총괄과제(작성 양식2(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3(세부 과제용)) → 단위과제(작성 양식3)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우편번호:305-754)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또는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평가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평가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평가결과 공지
신청서식, 신청기관 자격 등 검토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홈페이지 공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필요시 서면예비검토 실시

- 평가기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일시 : 2013년 10월말 예정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 가감점 부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3 참조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가점 부여항목> ①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③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④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⑤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감점 부여항목>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0점 이하) ②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③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④ 3년 이내에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5점 이하) ⑤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⑥「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5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 총괄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 가감점의 합은 상한 +5점, 하한 -10점내에서 반영

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지원분야(RFP)와의 부합성 등
	사업목적(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달성 가능성 등
연구계획의 우수성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등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	사업단장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세부과제별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등
	소속기관 지원의지 및 적극성 등
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 및 전략의 구체성 등

※ 접수완료 후 확정 안내 시 별도 통보

 

4.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담당자(042-869-7774, 7771),국책기획팀 담당자(042-869-7862)

○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붙임.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별첨 1. 작성 양식(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2.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