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KNU) 산학협력단 - 경북대학교(KNU) 산학협력단

고동원 2013.09.12

2013년도 제5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

487

기 한

: 2013.09.13 ~ 2013.10.16
전화번호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48호

2013년도 제5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섬유의류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주력산업
예산	14,200백만원	1,0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¹⁾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²⁾또는 중견기업³⁾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⁴⁾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을 산정 할 수 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RFP 순번	과제명	기술 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바 이 오 의 료 기 기	바 이 오	1	[총괄] 줄기세포유래 조직분화 배양기술을 응용한 기능성 단백질제제의 산업화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1세부] 줄기세포의 피부조직분화 유래 분비단백질을 이용한 피부재생용 의약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2세부] 줄기세포의 모낭조직분화 유래 분비단백질을 이용한 탈모방지/발모용 의약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2	[총괄] ICT용 바이오 폴리아마이드 510의 생물학적 생산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1세부] 폴리아마이드 510의 단량체 카다베린의 생물학적 생산기술 및 바이오 폴리아마이드 510 중합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2세부] 폴리아마이드 510의 단량체 세바식산의 생물학적 생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3	[총괄] 선진시장 진출형 혁신 작물보호제 기술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1세부] 광범위 살균 스펙트럼을 보유한 혁신 살균제 글로벌 사업화	징수	중소·중견기업
			[2세부] 혁신 비선택성 제초제 글로벌 사업화	징수	기업
		4	[총괄] 천연물 소재 고령친화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1세부] 글로벌 시장 진출용 고령친화형 눈건강 기능성식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2세부] 글로벌 시장 진출용 고령친화용 뇌건강 기능성식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의 료 기 기	5	체내온도 추정 영상 기능이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의과대학 포함)
		6	바이오칩 기반 호흡기 질환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의료기관 참여 필수 (의과대학 포함)
		7	마취심도 및 통증 수준 진단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의료기관 참여 필수 (의과대학 포함)
		8	조직투사 영상을 적용한 미세 수술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필수 (의과대학 포함)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9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10	지능형 위치추적 기반의 Pre-SAF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1	‘자율 선택형 비형식 학습(FIL: Free-choice Informal Learning)'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기술과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섬유의류	섬유의류	12	100% 섬유로 구성된 정적, 동적 압력 변화가 동시에 측정 가능한 비 Grid 방식의 대면적 압력분포 감지센서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지원대상 과제 설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단, 과제제안요구서(RFP)상 과제유형이 혁신형제품형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모두 참여가능)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1번, 2번, 3번, 4번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 과제는 정부출연금은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은 의무화가 아님
○ 과제제안요구서(RFP) 5번과 9번은 표준화 연계과제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6번과 7번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포함) 참여가 필수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8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과대학 포함) 참여가 필수임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1번과 4번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디자인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 협약체결 전에 전담기관이 바이오, 의료기기 및 섬유의류 분야의 과제는 과제별로 디자인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동 비율이 5% 이상인 과제는 디자인 인력 1인 이상을 외부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 □ 수행기간
  
  ○ 금번 공고 과제의 수행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상이함. 단, 1차년도가 15개월 과제의 경우 연차별 개발기간은 다음과 같음.
  
  - 예시(RFP 상 총 수행기간이 5년(60개월)이고 1차년도가 15개월인 과제의 경우)
  
  · 1차년도(a) : 15개월
  · 2, 3, 4차년도(b) : 매년도 12개월
  · 최종년도 : 9개월(잔여 개월, 60-(a+b))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9월 25일(수) 13:30~	서울	The-K 서울호텔(거문고AB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로 별도의 회의장에서 진행 예정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5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9. 12(목) ~ 10. 16(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0. 1(화) ∼ 10. 16(수) 18:00까지	10. 10(목) ∼ 10. 16(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 과제 및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3. 10월) → 사전검토(’13. 10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0월~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1월~12월)

○ 평가지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 ▷ 개발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목표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원천기술형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	▷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 방법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혁신제품형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5)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아래 세부 기술분야별「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11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

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세부분야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	산업소재
세부분야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45~55		65~70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10. 1(월) ~ 10. 16(수)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괄(평가총괄팀, 02-6009-8213)
◈ 신산업
바이오·의료기기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7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 PD실	02-6000-7355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7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PD실	02-6000-7357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4
◈ 주력산업
산업소재	섬유의류 PD실	02-6001-0753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6

* 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76797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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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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