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230호

 

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나노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나노융합산업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

• 1. 지원규모

  • □ ‘13년도 정부출연금(신규) : 11.8억원 내외 (1개 통합형 과제)
    □ 총 정부출연금(신규) : 총 22억원 내외 규모
    □ 사업기간 : 2013. 10 ~ 2015. 9 (24 개월)

• 2. 지원대상 과제

  • □ 과제유형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대상과제 목록

    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13년도 출연금규모 (억원 내외)	기술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KEIT 담당팀
    총괄	나노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0.3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융합기술 평가팀
    1세부	나노제품 정보 DB 및 안전성 인벤토리 구축	3	비징수	제한없음
    2세부	나노제품 별 사례 연구를 통한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	3	비징수	제한없음
    3세부	나노제품/소재 시험평가 방법 및 표준화 기술개발	5.5	비징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RFP상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단, 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참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지원 세부 내용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4. 사업 추진체계

  • 

• 5.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영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참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함

• 6. 신청요령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3년 9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전산등록기간 : 2013년 8월 30일(금) ~ 9월 30일(월) 18:00까지

  • □ 신청서 제출

    ○ 서류 제출 기간 : 2013년 9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12조,17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3년 9월)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수행)(’13년 10월) → 평가위원회 평가(’13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년 10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년 10월~11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평가표를 작성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사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9.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3년 8월 30일(금) ~ 9월 30일(월) 18:00까지

    ○ 제기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10.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공고문 내용 및 일정 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으로 문의
    
    
    *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7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