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102호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상품개발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30억원(단기과제 10억원, 혁신과제 20억원)

□ 단기과제 : 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

□ 혁신과제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 과제별 지원 내용 >

* 1. 기업현황, 제품분석 등 디자인활용실태 및 개발전략 / 2. 시장, 소비자, 경향 분석

3. 색상, 재질, 마감 전략 / 4.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5. 작동모형 구현이 힘들다고 코칭반에서 인정하는 경우 실물크기모형으로 대체 가능

□ 주관기관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단기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혁신과제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은 단기과제에 반드시 참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디자인개발 인프라 및 현장적용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 확인(관리기관)

* 현장 확인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혁신과제인 경우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회수

□ 신청기간 : 2013년 4월16일 ～ 5월 20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대면 평가(5월)

◦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에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료

□ 현장평가(5월~6월)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디자인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6월)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추진절차도 >

* (관리기관)혁신과제 : 한국디자인진흥원, 단기과제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은 혁신과제에 대해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12년 디자인역량강화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종료되어야 신청가능(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디자인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혁신과제의 경우, 성공적인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코칭반을 구성하여 과제지도 및 진도점검을 실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 전문기관 : 사업관련 문의

◦ 관리기관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go.kr)

◦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www.kodeco.or.kr)

* 링크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0240&buclCd=S2077&dtlAncmSn=1&schdSe=MO5005&aplyS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