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 공고

산혁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5개 내외)

◦ 연구마을 당 20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참여기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한 대학

- 창업보육센터를 연구마을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최근 3년간 BI운영평가 결과 2회 이상 C, D등급(공실률 10% 이상)에 해당되는 창업보육센터

․ 연구마을 사업개시 전에 입주기업과의 갈등없이 이전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특화 BI로 운영되며, 연구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잔여 의무기간 동안 일반 BI로 운영하여야 함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신규 설치 시 우대)

◦ 연구특화 BI에는 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입주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제외 업종>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 입주기업 부담

◦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부담금의 3%이상은 현금)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대학에 납부

□ 참여기관(대학)

◦ 신청기간 : 2013년 3월 18일(월)∼3월 22일(금)

◦ 신청방법 :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운영계획서② 참여기업 수요조사서(입주예정 기업수의 2배수 이상 발굴)③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 입주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관 예비선정 통보 시 별도 안내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참여신청서② 과제개발 계획서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참여기관(대학) 선정, 지원과제(기업)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대학 및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대학) 평가

◦ 현장평가

-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5대 광역권별 연구마을의 2배수를 대면평가에 추천

* 5대 광역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참여기관(대학) 대면평가 시 활용

◦ 대면평가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참여기관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참여기관에 개별 통보

□ 입주기업 평가

◦ 참여기관 자체평가

- 예비선정된 참여기관은 연구마을 입주희망 기업의 연구마을 참여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입주예정 기업의 2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참여기관과 입주기업,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실시

- 협약서류 제출 및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시,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연구마을로 지급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참여기관 및 입주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산학융합지구 사업(QWL)을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산학융합 연구마을의 과제개발은 입주기업과 참여기관(대학)이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사업비 관리는 참여기관(대학)이 수행

□ ’13년도부터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졸업제” 적용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사업참여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및 예산조정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