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2호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155억원(제품서비스과제 105억원, 지식서비스과제 50억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예비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 (본심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 제안서 신청기간 : 2013년 2월14일(목)～3월 14일(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및 ②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제1-➅호)

* 제안서 서식은 3장 내외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 본심사를 위한 과제 신청 : 예비심사 통과한 중소기업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예비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7.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예비심사, 과제기획, 본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 평가단계별 세부 심사표는 관련 서식 참조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서식)

□ 예비심사(3월)

◦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도전성 등을 검토·심사

◦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 관리기관은 예비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허함

□ 과제기획(4월)

◦ 본심사 대상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과제기획 기간 부여

◦ 전문기관은 본심사를 위한 과제기획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본심사(4~5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5월)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및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실시, 협약서류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 또는 지식서비스 중 1개의 분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분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에서 탈락 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선택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분야에 2건 이상 신청 불가(2개 과제의 동일·유사 여부 불문)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과제에 1건 신청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에 1건 신청은 불가(2개 과제의 동일 유사여부 불문)

□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사업계획서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①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②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붙임 5」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입계획서 미제출시 불인정 가능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도입 승인 및 예산 조정이 실시됨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은 멘토링 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비로 산정(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은 선택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의함

□ 사업별 문의처

< 총괄 및 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