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3 - 15호

2013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이 기 환

1. 사업목적

❍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육성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방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년 ~ (계속사업)

❍ ‘13년 사업비 : 2,833백만원(연구비 2,618백만원, 운영비 215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재난 및 안전 산업체의 공동 수요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 과제 관리기관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신규 및 자유 공모과제

○ 지원대상 기술

- 재난·안전분야 연구과제의 발굴 및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인 연구기획 추진

- 글로벌 재난의 공동대처,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우수기술 이전 등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 소방방재분야 산업체의 애로기술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성능 개선 기술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 향상을 통한 산업현장 적용기술

- 이전기술의 산업화 지원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기관,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만 인정

○ 지원규모/기간

- 자유공모 과제

1. 개발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3억원 미만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조건 >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기관이 되는 경우, 기업을 협동연구기관으로 필수 참여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3월초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3월말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제출 >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별지 서식 1)

❍ 산업화 지원사업 이전기술 개요 1부(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 2)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1일 ～ 2월 27일(18:00까지), 7일간

❍접 수 처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2동 136번지(본관A동 2층)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9.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

※ 해당규정 및 지침은 아래 사이트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