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487 호

2012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공복지·안전연구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규 연구과제 공모(‘12.8.8~9.7) 결과, 일부 분야의 연구과제가 단독으로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2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1차 공모기간에 신청한 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9.11 ~ 2012. 9. 20(10일간) 14시 까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원본 1부만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2단계(3+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 절차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9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및 배점(안)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등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검색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출력자료 제출)

○ 단계별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선임연구원 유진상, 042-869-7789, jsyou@nrf.re.kr)

☞ 참고로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 (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02-2100-6841)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3. 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