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57호

2012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1년까지 총 936개(선정과제 기준) 과제 2,216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의 40～50% 에서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2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101억 원, 70개 과제 내외 선정

     ※ `10, `11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41억 원, 102개 과제

◦ 지원비(국고지원금)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간접비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 ‘12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2.5.1~’13.3.31(1차년), ‘13.4.1~’14.3.31(2차년), ‘14.4.1~’15.3.31(3차년)

5.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1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기업은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인 과제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대응자금(현금)으로 지급

6.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7.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SP)에서 지원

    ※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사업기관 기준)

8.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9.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10. 사업비

◦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대응자금(현금)으로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11.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사업비 정산

   - 주관사업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

◦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1차년도 연차평가를 대신해서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현장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지원

13.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전산 접수 : ’12. 3. 12(월) ~ 3. 16(금) 18:00 까지 (1주 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2. 3. 12(월)∼3. 23(금) 18:00 까지 (2주 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11)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2. 2. 20. ~ 2. 2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14.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02-2100-6864, 6938

◦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팀 : 042-869-6411, 6387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사업공고 참조

 ※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