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61호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상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42,845백만원

□ 상반기 신규사업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질병중심 중개연구(신진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의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일괄제출 공문만 제출함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3) → 사전검토(´11.3)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 → 신규과제 확정(´11.4) → 협약 및 연구개시(´11.5)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08~´10)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과제에서 시작단계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신약개발 상위단계 연계가산점을 부여함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타 연구과제의 주관?세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개최

○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과제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