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9 호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10 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0년까지 총 877개(선정과제 기준) 과제 1,980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를 참여연구원(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1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81억 원, 55개 과제 내외 선정

※ ’09, ’10년 선정 계속과제 및 ‘07년 추가선정과제 지원 : 141억 원, 114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 간접비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

※ ‘11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1.4.1~’12.2.29(1차년), ‘12.3.1~’13.2.28(2차년), ‘13.3.1~’14.2.28(3차년)

5.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와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업체(2개 이하)**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인력양성팀’

* 의약학, 수의학, 교육학 계열은 제외

** 참여산업체 요건(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① 설립 2년 이상된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업신용평가등급 9등급 이상

②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0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음.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주관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책임자는 기업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6.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7.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지원 수행

※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력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기관 기준)

8.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9.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10. 사업비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5명 이상(당해연도 과제수행기간의 절반이상 참여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1인에 한해서 지급

11.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결과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지원 실시

13.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사업마당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공지사항

◦ 전산 접수 : ’11. 2. 1(화) ~ 2. 9(수) 18:00 (9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1. 2. 7(월)∼2. 9(수) 18:00 (3일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irs.nrf.re.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0부 중 원본 1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사본 9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10)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1. 1. 12(수)∼1. 17(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14.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지방과학진흥팀) : 02-2100-6690

◦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042-869-6411, 6415, 6387

※ 한국연구재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305-350)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