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추경)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자전거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9년도(추경)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자전거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자전거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1.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목적

   □ 국산 자전거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공공자전거 시스템 연구개발 지원, 생산 집적화를 위한 공동연구 생산설비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국내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시험원 및 연구기관

     ◦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에 의한 연구조합 중 조합원이 기업으로 구성)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되, 이 경우 연구조합은 총괄주관, 기업은 세부주관으로 참여

     ◦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연구소가 주관기관일 경우,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2. 사업규모 : 정부출연금 60억원

3. 지원분야

   □ 국산 자전거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 기술과 관련된 지원분야(아래 표) 중 단기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

    * 분야별 내용은 【첨부1. 자전거 기술분야별 세부내용(예시) 】 참조
     ** 분야별 예산은 신청과제의 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배분 가능
     *** 기반기술 개발이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 가능함

4.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로 제한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