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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208]
2009년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국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분야에 필요한 소재부문의 미래 원천기술
습득 o 부품·소재 관련 미래 유망 분야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 중앙아시아권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부품·소재분야의
공동연국개발 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o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점기술 확보 및 응용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사업구분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
30억(과제당
15억 내외) |
4년
이내 |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 |
12억(과제당
2억 내외) |
1년
이내 |
나.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참여기관
1개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2/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소기업 |
총사업비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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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2개 이상 |
중소기업2/3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중소기업2/3이하 |
총사업비
50% 이내 |
※
단, 주관기관 및 국외 참여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민감부담금 없음
다. 기술료
□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비징수 ※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하며 국외
기업 은 대기업으로
분류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구분 |
지원분야 |
전담기관 |
|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녹색성장1),
신성장동력2)
분야 부품·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분야 부품․소재 |
전자부품연구원 |
1)
녹색성장분야 : 단순한 에너지 절감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 자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기술 2)
신성장동력분야 : 정부의 신성장동력 분야 중 시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
원천기술 ※
자세한 기술군은 홈페이지 참조
4. 신청자격
가.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국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 의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협약 체결시 공동연구 관련
계약서를 제출 (미제출시 과제선정 취소)해야 함
나.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ㅇ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참여기관 및 위탁 연구기관 ㅇ 부품소재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 국외 기관에서 매칭펀드 제공시
가점
다.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주관기관 ㅇ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부품·소재* 를 생산하는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5.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 업 홈페이지(www.centralasia.or.kr)에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아 우편
또는 인편으 로 제출
나.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09.5.25(월) ~ 2009.7.10(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신청양식 교부는 사업설명회(6월 11일) 이후 제공 예정
ㅇ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홈페이지 (www.centralasia.or.kr)
다. 신청서 제출
□ 2009. 5. 25(월) ~ 2009. 7. 10(금) * 우편은 마감 당일
소인까지, 인편은 마감 당일 18시 제출 분까지 인정
□ 제출처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제협력기획팀 - 주소: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ㅇ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 - 주소 : (463-81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6. 관련법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지식경 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지식경제
기술혁 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7. 평가절차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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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
․
09년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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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평가·확정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
09년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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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성과평가 |
․
중간·최종평가 |
․
계속·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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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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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평가지표 |
|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 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실용화·사업화 가
능성(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15), 해외연구기관의 참여 도(15) |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 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계획의 구체 성
및
타당성(30),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 준비성 (5),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30) |
나. 선정대상제외
|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 시 요망
ㅇ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정부사업으로 기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지원포기 간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임
ㅇ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ㅇ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ㅇ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완전자본잠식,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다. 우대사항
□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사업 ㅇ 해외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가점
내용 (접수마감일 기준) |
가
점 |
|
부품․소재
전문기업 |
4 |
|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
3 |
|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
3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마크) 인증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사업자 |
3 |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설명회
□ 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사업구분 |
일
시 |
장
소 |
|
선진기술국가공동기술개발사업 |
2009년
6월 11일 (목) 14: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
한·중앙아시아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2009년
6월 11일 (목) 15:00 |
*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www.centralasia.or.kr)에 공지 예정
9. 안내처
가.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ㅇ 조호진 연구원 : 02)
6009-3183 * 팩스 : 02)
6009-3199 * E-mail : hojincho@kiat.or.kr
나. 한·중앙아시아 국제협력사업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 ㅇ 남대경 전임연구원 : 031)
789-7621 * 팩스 : 031)
789-7668 * E-mail : dknam@ke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