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75호
2009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9.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생활용품산업을 고기능, 고감성의 웰빙기술로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함
* 웰빙친화산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 지원 유형
ㅇ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지정공모 기술개발과제(별첨참조)
ㅇ 일반과제(자유공모) : 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스포츠/레저용품 분야 등 1년 이내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과제
□ 지원분야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친화적 생활용품 분야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5억원(계속과제 포함)
2. 지원내용 및 조건, 방법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전략과제 : 총 3억원 이내/년(2년간 5억원 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1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전략과제 : 2년 이내
- 일반과제 : 1년 이내
□ 지원 조건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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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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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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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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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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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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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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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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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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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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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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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실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경상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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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유형 |
경상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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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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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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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지원방식
ㅇ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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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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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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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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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평가 |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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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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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 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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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연차) 평가 |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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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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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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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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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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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보고 |
주관기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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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선정규모
ㅇ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내외 과제
ㅇ 일반과제(자유공모) : 5개 내외 과제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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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지원형태 |
지원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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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
지정공모 |
▪ 지정공모 과제(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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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
자유공모 |
▪ 웰빙관련 7대 산업 분야 등 자유주제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ㅇ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유의 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유사ㆍ중복 과제 검색방법
②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④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 연속(2007, 2008)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⑥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관)
6. 신청 및 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증,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등록안내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층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전산등록 : 2009. 3.23(월) ~ 4.20(월)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09. 3.23(월) ~ 4.21(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CD1부, 사업계획서요약자료 포함)
- 참여의사확인서 1부
- CEMa 시스템 접수 등록증 1부 1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세부 제출서류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 일정
□ 사업공고 : ‘09. 3. 9
□ 전산 양식 등록 : ‘09. 3. 23 ~ 4. 20 ~18:00
□ 신청서 접수 : ‘09. 3. 23 ~ 4. 21 ~18:0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09. 4. 29 ~ 4. 30
□ 지원과제지정 및 협약체결 : ‘08. 5. 20 ~ 5. 2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소재개발실 (☎ 02-3488-5131,5138)
□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02-2110-5659)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