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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지식경제부 2008-385호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신규지원 공고

 국내 연구주체의 선진 원천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의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나. 지원대상

 ○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다. 협력대상국

 ○ 선진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술선진국 (미국, EU, 일본 등)

II.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 연간 10억원 내외, 최대 5년 이내
    - ‘09년 지원규모 : 65억원(신규)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 중소기업은 협약 시 "민간기업 대표자 확약서"를 제출하고 9개월간 민간부담금(현금)의 납부 유예가 가능(''09년 한시 적용)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Ⅲ. 과제 신청요령

가. 과제 신청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 사업자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외국 법인 사업자

나.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접수안내
   -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http://gctech.globaltech.or.kr)의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1. 30(금) ~ 2009. 3. 6(금)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접수기간 중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http://gctech.globaltech.or.kr)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공동기술개발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하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2점(30% 이상인 경우에는 3점, 4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5점) 그 밖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2점(40%이상인 경우에는 3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 최근 5년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 과제수행기간내 국내에 R&D센터 설립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점(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가점의 합산은 최대 5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Ⅳ. 평가 관련 사항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발표)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 평가위원회 : 전문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

 ○ 평가지표(100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2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지재권 분배계획(20)

○ 일정
   - 2009. 1. 9. : 사업설명회
   - 2009. 1. 30. ~ 3. 6. : 온라인 과제 접수
   - 2009. 3월중순 : 사전검토
   - 2009. 3월말 : 평가위원회
   - 2009. 3월말 : 심의위원회
   - 2009. 4월초 : 선정결과 발표
   - 2009. 4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09년 1월 9일(금) 15:00 ~
   - 개최장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접수, 우대사항, 지원제외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연구개발팀으로 문의
    - Tel: 02-6009-3141, 3144/ Fax: 02)6009-3159